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근로할 것을 정하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차액 만큼의 위약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알리셔야 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의사를 밝히기 어렵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되,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