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나, 해고가 있었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 봐서 단정적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제시된 근로조건 수용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사업주의 해고의사기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노동청 분쟁에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적용은 받지 않으나, 그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해고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를 하시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약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3. 5인 이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법적공휴일 휴무이나 근로를 하신 건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1. 약국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