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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개월 기준 선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선택근무제를 시행하여도 연장근무를 주(월~일)에 최대 12시간만 연장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 월에 소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책정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631건 답변 : 2건 24.10.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1개월) 동안 총근무시간을 경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이 되기때문에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무라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당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총근무시간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면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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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아닙니다. 평균하였을 때에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만 들어오면 됩니다.
    2. 월에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급여 책정 시에는 그렇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마다 평균 40시간의 주간 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간 통상 12시간의 연장근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월에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것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월 과잉 근무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별 또는 일별로 과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연차 사용일은 휴가로 취급되어 직접적인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날에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현지 법률 및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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