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 제공 미행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 규정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퇴직 1개월 전에 통보를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퇴직 3개월 전에 고지해야 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도한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은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규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앤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명시된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회사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근무 시 당연히 회사(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단,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퇴직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참고)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강행규정이기에 그러한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3개월 이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1. 위약금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구는 불법이 아닙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의 정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고지기간을 두어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가능하므로 가능합니다.
3개월의 경우 약정한 부분이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는 법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