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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근로자가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급 3,000,000원
    연장수당 500,000원(1주당 12시간)
    휴일근로수당 500,000원(1주당 12시간)
    월 급여총액 : 4,000,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포괄임금임에도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회사에서는 인력 이탈을 막기위해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예) 월 10시간 연장근무 시 10H*21,531원 = 215,310원을 별도로 지급(관리수당)
    당사의 연장근무 수당 산정
    1. 기본시급 : 기본급(3,000,000원) / 209 = 14,354원
    2. 연장근무단가 : 14,354*1.5 = 21,531원
    근로자가 퇴사 후 연장근무 단가관련하여 4,000,000원이 기본급이며 이에따라
    1. 기본시급 : 4,000,000원 / 209 = 19,138원
    2. 연장근무단가 : 19,138*1.5 = 28,708원
    이렇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1)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로 연장근무 발생시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이 기본급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Q2) 연장근무 단가계산 관련 회사측이 맞는지 근로자측 계산이 맞는지 여부.
    이*화 님
    조회 : 708건 답변 : 4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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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사실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회사도 그동안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사실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답변 채택 2️⃣ 프로필 방문 3️⃣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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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소송까지 가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서상은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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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1. 포괄임금제 하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300만원이기에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파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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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1) 네. 고정OT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2) 1. 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포괄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의 처우는 기본급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연장근무 등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당이 기존의 기본금+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2) 인건비 계산방식에 대한 사항은 쌍방간의 협의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측이 제시한 연장근무 단가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계산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위의 답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각 사업장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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