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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0대로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여 현 근무처에서 근무한지 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 근무처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1년 근무를 완전히 마치고 2년차 근무가 시작되었을때도 발생한 연차가 12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들어보니 고령직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 80% 이상 완료시 2년차에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곧 3년 근무를 채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3년 근무 이후 고령자 계약직으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6****직 님
    조회 : 817건 답변 : 1건 24.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은 연령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3년+1일 되는날 전년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는 16일(=연차휴가 15일 + 가산휴가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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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당해 근무년도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년차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되어, 3년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1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하신 사항에 따르면 근무처에서는 1년차, 2년차 모두 12일의 연차를 주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여부, 계약직 여부는 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근무 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6일, 3년차 17일로 총 48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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