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1.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함은 없습니다. 회사에 불리하다는게 어떤 측면일지모르겠으나, 위법을 주장하기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2.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일리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물론 고용센터에서 할 것이지만, 본인이 실제 생각하는 사직사유 외에 회사가 다듬어진 문구를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이 엄격해져서 쉽진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 상황에서 권해드리는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신청입니다. 회사를 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예 사직의사 철회하시고 산재급여 받으며 쉬시는건 어떠실지요. 보다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