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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0살 차이나는 이성 직장상사로부터 두 달가량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해주셔서 가해 직장상사는 다른 지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업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는 상태라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조치를 취했으나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가해 상사는 해고처리 되었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지만, 재직 중인 사업자로 해고 처리 후 다른 지사에 재입사 시켰습니다. 추가로 가해 상사의 사직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까요?

    2.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명칭 변경 후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하시다가 다시 '동료간의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고자 하며, 회사에서는 사실을 알고 해당 직원에게 징계와 아울러 해고를 조치하여 퇴사 처리 후 계속 근무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퇴사를 희망합니다.'라고 바꿔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후 노동청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 현재 카톡 내용 캡쳐본, 가해 사실 인정에 대한 녹취, 처리과정에서의 녹취본이 다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상담지도 있구요. 위 내용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김*미 님
    조회 : 2668건 답변 : 4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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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통지(진단서 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유급휴가 등)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의제기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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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1.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함은 없습니다. 회사에 불리하다는게 어떤 측면일지모르겠으나, 위법을 주장하기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2.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일리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물론 고용센터에서 할 것이지만, 본인이 실제 생각하는 사직사유 외에 회사가 다듬어진 문구를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이 엄격해져서 쉽진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 상황에서 권해드리는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신청입니다. 회사를 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예 사직의사 철회하시고 산재급여 받으며 쉬시는건 어떠실지요. 보다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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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인정받으시고, 그 이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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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노동청에 진정제기해서 직장내성희롱을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해 상사가 해고 처리 되었을 때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사유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에 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적응방해가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소명서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종사환경 카테고리 아래 적응방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는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판단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인 카톡 내용 캡쳐본과 녹취본이 있다면, 이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치가 불충분했거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과 치료 상담록도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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