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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축구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2년1월 코치를 영입했고 처음이라 무지하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구두로 300만원에 급여를 주었고 중간중간 회식비및 상여금 명목으로 조금더 주었습니다 8뭘 350에 회식비20 9월 400 10월에 학부모제보와 학생들의증언등 부당행위가있어 2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시켰습니다..10 월 급여는 400기준으로 20 일 근무한것을 줄려고하는데 코치가 부당해고고 한달전 애길안했다며 한달치를 더주고 퇴직금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정산을해야하는지 추후 코치가 여러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코치역시 세금및 4대보험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상담이 어렵다면 급여 부분이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표*현 님
    조회 : 188건 답변 : 5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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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급여는 10월에 실제로 근무한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사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사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한 상여금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도 비교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답변 채택 2️⃣ 프로필 방문 3️⃣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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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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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근로자 해고 시에는 30일 전 미리 통보를 하는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기밀을 유출한 경우, 혹은 업무를 몰래 대리케했거나, 횡령을 하는 등으로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한달의 말미도 주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식비가 실비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다달이 상여금에 준해서 지급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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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부당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준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극히 이례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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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치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면 코치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 보험법 상 규정된 실업급여와 같은 구조조정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대체 고용 예고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코치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일정 규모의 작업을 맡길 경우 고용이 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서로 어떠한 의사 표시도 없었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코치가 1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과 상여금의 구분, 급여 인상 등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과 4대보험은 반드시 내는 것이 이후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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