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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 회사 도급 알바로 매일 출근에 잔업 특근 포함 3년 10개월 근무하고, 기존 회사가 법인 폐업하고 바로 타 업체로 전환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는 3일 결근 했습니다. 지금 4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66세)직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하고 복지 혜택 다 포기하지만, 법정 공휴일 수당과 연차는 1원도 못 받고, 사용도 못 했어요. 정싱 인가요?
    엄** 님
    조회 : 411건 답변 : 5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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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근무 하셨으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하며,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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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 자체 임금 뿐만 아니라 가산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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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아야하고(일하였다면 휴일수당),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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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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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법정 공휴일에 노동자가 일을 한 경우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혹은 그것이 채 되지 않더라도 1년 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수행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시에는 임금 외에도 50%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법정 공휴일 수당과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급 알바라는 직책의 특성 상 근로 계약서 작성과 같은 일부 사항들이 노동법인이 아닌 도급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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