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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모집공고 및 계약서 상 17시부터 24시까지인데 업무 특성상 24시에 근접하게 끝날때도 있고
    22:30 또는 23:00에 끝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는 조기퇴근을 요구했고 별다른 근로자의 서명 또는 허락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근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예상 월급보다 못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기퇴근을 요구할 때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서명받지 못했던 기간만큼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 근무를 시작한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주가 카톡 or 구두로 조퇴요구.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서명이나 동의 없었음. 6월부터 지금까지는 조퇴 시 서명을 받고 조퇴중)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230건 답변 : 2건 24.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일 사업주 측에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3. 조기퇴근이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조기퇴근이 일방적인지,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는 휴업수당 발생여부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부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로 구분되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에 17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게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노동상담을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는 근로자가 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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