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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회사 프로젝트관련하여 계약직으로 입사(업무: 지출결의서 작성 /테스트 업무/문서작성)2주뒤 소장님의 정규직권유로 인해 11월 1일 정규직(업무: 지출결의서 작성 /테스트 업무/문서작성/ 아트웍 )으로 전환 - 이번년도 4월 소장님이 바뀜과 동시에 프로젝트가 사라짐 -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다른 제품 테스트 업무를 함 - 9월 소장님이 부르시더니 프로젝트도 사라지고 제품 테스트 업무도 제 부서에 넘기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넘겨서 일 할게 없다 공장으로 가던지 , 하고싶은 일 찾으러 가라 시전 (갑자기 그런말을 하셔서 녹취본이 없음.저는 그만두겠다고 말하지않은 상태입니다.연말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음)아트웍도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님 갑자기 하라고 한겁니다. 공장은 곧 이사가는 곳까지 왕복 4시간 거리 - 어제 관리부 부장과 면담시도(녹취본있음) 자꾸 이사가는 집에 집착함(길찾기, 공장까지 몇시간 걸리는지 등등...) - 관리부 부장한테도 난 공장 갈 마음없고 그만둘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테스트 업무를 살리던지, 그게 싫으면 다른 내가 할수 있는 업무를 맡길건지 생각해달라고 말해논 상태 (사장님 모르심) - 내용을 봤을때 저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걸까요 ? 만약에 권고사직이면 제가 따로 소장님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김*나 님
    조회 : 97건 답변 : 4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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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 자체만으로 노동법 위반은 아니므로 신고할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거부한 후에도 불법적인 행태로 사직을 계속해서 강요하거나 부당한 인사발령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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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고싶은 일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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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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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해야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실직보다는 압박에 의해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만큼, 사원을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강제 해고인 것인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황과 에피소드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면담 녹취를 통해 "공장 안 가고 싶다", "그만두지 않겠다" 등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소장님이 공장에 가시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에는 녹취 내용과 함께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판단 근거를 제시하시면 노동청에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법률적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노무법인이나 노동상담 변호사 등과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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