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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에서 2023년2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6명이 3개조로 24시간 근무하고 배송직원과 사무실 몇분이 따로 근무합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되어 있는데...일의 특성상 쉬는날 없이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월차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할 때 그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초에 몇 안되는 직원들을 분산시켜서 5인 이상되는 곳을 5인미만 사업체로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으려는 의도라고들 하는데...그래도 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3. 받으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현장에서 6명이 3개조로 매일 작성하는 업무일지가 있고, 기타 업무에 필요한 단체 카톡(생산부10명)내용 등이 있습니다.
    박*호 님
    조회 : 1679건 답변 : 6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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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같은 하나의 사업이라면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만 입증을 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근태(휴가) 관리 및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휴가 사용 여부 및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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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참고사항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소가 다르더라도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고, 인사 관리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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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수당은 5인 미만으로 전환된 상황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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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으로 쪼개진 것이라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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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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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입증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한 법적 권리입니다.

2.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연차 사용 또는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서 설명하신대로 사업장이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3. 주로 연차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휴가사용 기록, 인원대장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시에 사업장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무일지나 단체 카톡 내용 등)가 있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축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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