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참고사항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소가 다르더라도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고, 인사 관리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