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재직 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차치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입니다.
즉 퇴직 한 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형식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금품을 반환해야 하는지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재직 중에 지급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당 금품이 임금의 성격도 가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 실질적으로 성립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임금임에도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반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게 아니라면, 해당 보너스를 퇴직금이라 주장하긴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시에 지급한 금원이 실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판단해봐야 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아니면서 나중에 퇴직금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재직 중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감독관의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당 증빙자료 모두 제출하시고 퇴직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단 전액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고, 이것이 명세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면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