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적어도 30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으로, 기준 미달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근로 중에 근로자가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주로 휴식·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근무 시작 전 휴식시간을 강요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저도 노동법 역시 위배된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