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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청에서 신고를 했고
    근로자로 인정은 받았습니다.

    대표가 돈을 안준다 한건 아니고
    준다고는 하셨는데 최저시급에 인센티브 포함 시킨다 저는 아니지않냐 이런 얘기로 싸워서 근로예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왔고 대표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기본급 100에 인센티브 조건이였고 개인매출 300만원 이상 해야 5프로 510만원 8프로 그위로 갈수록 퍼센트가 올라가는 조건 이였습니다 개인매출 299만원 일시 인센티브는 아예 없구요 수업료도 똑같이 그달에
    300만원 이상 안끊으면 없구요 넘겨받는 매출이 600만원이라고 얘를 가정 들면 그달에 매출을 못끊으면 600만원은 넘겨받은거라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만약 300만원 끊으면넘겨받는게 인정이돼서 9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인데 매달 300만원씩 해야지만 받는거고 저는 한달만 딱 300만원 채워서 9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건데 최저시급에 포함 시키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1개월을 초과하면 인센티브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매달 유동적이면 포함 안되는걸로 아는데 대체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근로감독관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포함되냐 안되냐 법에 나와있지 않냐 대표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돈 받는디 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말씀을 안해주십니다 곤란하네요 계속 돈 못받은지 2달 하고 1일인데 시간만 길어지고 인생살기 힘듭니다
    김*영 님
    조회 : 294건 답변 : 6건 24.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매월 개인 매출 300만원 이상 달성이라는 추가적인 지급 조건이 있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도 보기도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위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 증명이 중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개인의 업무수행이나 특별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성의 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상 "팁"에 해당되어 기본급과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계속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법률 상담이나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써, 혹시 불합리한 인상이나 압박을 받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과정에서는 귀하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결국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힘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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