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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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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도부터 회생상태인 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곧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건강보험료 22년도에 3개월, 23년도에 4개월 체납/
    국민연금 22년도 9개월, 23년도 1개월, 24년도 2개월 체납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4대 보험료 다 공제되어 받았고, 퇴사 예정이기에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다 납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 회생 계획안에 따라 납부될 사안이며 또한 납부될 예정'이기에 퇴사 전까지 납부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1. 회생 상태면 퇴사자의 체납된 4대보험료 납부를 못하는 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2. 퇴사 후 기업에서는 퇴사 신고와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납된 사대보험료 납부해 주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퇴사자라고 배 쨀까봐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납부해 주겠다' 라는 각서라도 받고 싶은데 받더라도 효력은 있을까요?)

    3. 퇴사자 입장에서 4대보험체납 부분에 대한 독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4.
    리* 님
    조회 : 1515건 답변 : 3건 24.1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공단 및 법원을 통한 독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공제하고도 체납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을 통해서 독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체납된 사대보험료 관련 문제는 직장인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점들을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생 상태인 기업에서 퇴사한다면,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대보험료는 예외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사 후에도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이 없으며, 기업이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이는 기업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퇴사자라도 체납된 보험료는 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3. 퇴사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독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여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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