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포괄임금제(늘 설치된 시간 외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두고, 그 범위 및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나 정당한 표준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표준근로시간 이상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주 36시간 근로와 4시간을 초과근로로 보는 통상·휴일 특수 근로제 사업장에서는 해당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원이 근로면서 발생하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 5일제법에 따라 주 5일 이상 근무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노동법률상담센터나 한국노동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