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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6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문서작업, sns관리, 현장 스탭 관리, 행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디스코드(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및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해서 업무 관련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일에 행사를 종료되고 임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으나, 5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제가 작업한 부분들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권한남용이라며 임금을 감소하였습니다.

    단순 계산만해도 1시간x30일x5개월x최저(9860) = 1,479,000원 입니다.

    이전부터 임금 관련해서 회의 진행때마다 얘기를 꺼냈지만 이를 회피하였고

    오늘 임금 관련해서 얘기하자 본인은 고용주가 아니라 협업이라고 회피하시다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고용주로써 결과만 보고 가치를 매긴 것이라고 하시고는
    지금은 다시 고용주가 아니고 회사 입장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팀 리더라고 말을 계속 바꾸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현장 스탭을 고용할때는 만원이라고 했으면서, 고용 후 채팅방에 초대하자 최저임금으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섭 님
    조회 : 126건 답변 : 6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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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사건 신고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채결 경위, 근무기간, 근무내용, 업무지시 내역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해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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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을 정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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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무관하고
    본인이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 한 상황에 이를 증명할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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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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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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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썻다면 명백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하나 입증을해야합니다.
    관련자료 꼭 확보후 신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피고용 관계가 유무가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져 근로기준법 미적용 업종이 아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관리하에 임금을 받고 사업을 도모하는 활동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신 업무들이 전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근로자로 봐야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저임금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나 문자나 기타 증거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고용했다면 지역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고용행위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법률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청 번호 다시 확인하시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떤 고용주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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