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질을 따져봐야되기때문에 절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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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제 신청을 직접 넣어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공단에서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없을 확률이 높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보통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역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실제 사업주처럼 업무를 했다면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