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그 채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제한 후에 발생한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퇴사 합의와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서 내용에 "합의일 이후 계약 관계에 따른 모든 행정상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점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 신청이 '근로관계에 따른 행정상 이의 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노동위원회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근로관계에 따른 이의 제기나 노무관련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합의서를 위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합의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료 노무법인 뿐 아니라 무료로 상담하는 곳도 많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