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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직서를 제출해 29일까지 근무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12개월 내 2개월(6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액 체불하여 지연 지급했습니다.

    6월 급여 -> 7월 31일 지급 (지연)
    7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지연)
    8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정상)
    9월 급여 -> 11월 6일 지급 (지연)
    10월 급여 -> 11월 15일 지급(아직 안됨)
    이러한 상황이며,
    총 67일. 2개월 이상 지연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9월, 10월, 11월 급여에 대해 급여지연지급동의서를 작성해달라 하는 상황인데,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존재하나 궁금합니다.
    곽*팔 님
    조회 : 1412건 답변 : 4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퇴사일까지 확정되어 있고, 동의서명을 하지 않아도 지연 지급될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굳지 동의서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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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동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생산직에서 비생산직,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직, 해직, 퇴직 등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 지연에 동의함을 의미하므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동의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노무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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