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법 80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내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추가 지급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결국 요양기간에 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기초하여 휴업급여가 책정될 것입니다.

산재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휴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