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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는 수급사업자인데,
    원사업자와 발주처간 목적물의 공급계약이 종료되거나 물량이 일정수량 이하로 저하될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하게 됩니다.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사업자의 직원들과의 계약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상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직 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종료라는 형식의 계약형태가 있을까요?
    전*인 님
    조회 : 991건 답변 : 2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번거롭더라도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갱신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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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폐지, 계약의 종료, 사업 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관련 법규 및 노동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종료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넣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목적물의 공급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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