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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 2월 1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차 없음

    근무한 지 7년이 된 해에야 겨우 최저시급 보다 조금 안되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폭언이 심한 상사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당일퇴사 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릴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조*경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문제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개인)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4대 보험 미가입
-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의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계좌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사항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각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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