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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 및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해서 준다고, 회사 내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이사를 신청 대리인으로 위임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혹시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면 신청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김** 님
    조회 : 704건 답변 : 6건 24.1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신청과정을 제대로 감독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대리권이 있다면 어디까지 대리권이 있는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합의, 화해 등의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합의가 체결될 수도 있으니 면밀히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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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만 믿고 계시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단순히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형식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입니다.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게 되면 가능한 위험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신청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근로자 의사의 정확한 반영 여부: 대리인이 회사의 이사인 만큼 정직하게 신청사항을 진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이익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독점과 신청 프로세스의 제어: 만약 신청 프로세스 중에 회사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권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리인으로 누군가를 선임할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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