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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체인점인 호프집에서 주5일 7시간,8시간,8시간,11시간,11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주방 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5일째 근무 하던 중 사장님의 언행이 지나쳐서 출근 하고싶지 않아서 무단결근 후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문자로 답을 주셨는데 "교육날(7,8,8시간 근무한 날)은 하프 근무기 때문에 반정도 지급되고 금,토(11시간 씩 일한 날)는 정상 지급됩니다 만기 근무가 아니라서 교육기간 포함 안되는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오픈이 늦고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손님 7시까지 못받아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만기근무가 아니면 급여 지급할때 교육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론 아닌데 근무할때부터 언행이 지나치시더니 끝까지 선심쓰시는 척 하시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근무 시간은 오후4시부터 새벽3시까지 였습니다
    김*환 님
    조회 : 892건 답변 : 7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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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별도의 교육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로 보아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기재된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지급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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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무교육이 실제로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 등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기 큽니다. 또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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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시간)이 근로기간(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 건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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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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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방식을 교육하며 근로가 병행된 경우라면 급여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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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교육기간을 강제했다면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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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교육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말한 '만기근무가 아니라서 교육기간 포함 안된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기간 중 근로자가 일을 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무급 노동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에서는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 차감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고용주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법률 상담을 받아 자세한 조치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무 일 수와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런 부당한 노동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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