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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 3일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법무팀의 승인이 늦어진다며 계약서는 6월 2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되며 공고와 다르게 시급이 아닌 프로젝트 성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공고에는 시급 15,000원. 프로젝트 비용은 시급으로 환산시 12,000원 상당)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본래 회사는 내근직이 규칙이며 재택은 권리가 아닌 배려이므로 주 1회만 실시하되 매일 9-18시 과천 본사로 출퇴근 할 것을 지시 받았고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매일 업무를 지시 및 검토 받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매일 일일 업무일지에 업무 내용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의 또한 매일 9시에 무조건 참석하여 업무 현황 보고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재택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며 근무 조건을 강제했으며 업무 진행 또한 직렬적이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 위반으로 근로 소득 인정 및 퇴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양* 님
    조회 : 911건 답변 : 7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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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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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여부/지시명령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사안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힘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올려주시면다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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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을 보았을때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프리랜서 계약서
    2. 출퇴근시간 지정 내용
    3. 업무지시를 받은 모든 기록
    4. 업무보고를 한 모든 기록
    5. 출퇴근 기록
    6. 임금 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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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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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 내용 위반에 따른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 신분의 실질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조치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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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만한 유리한 정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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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문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근로의 제공' '근로대가의 지급' '근로지시권의 행사'라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은 근로관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급여를 받고 매일 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추가로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노동청이나 각종 노동상담센터 등에서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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