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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원거리 발령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원거리 발령시 회사에서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기숙사를 지원해줌에도 원거리 발령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최근에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걸까요?
    다* 님
    조회 : 2767건 답변 : 5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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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통근 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부양을 위하여 거소 이전이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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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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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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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네 회사에서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원거리 발령을 할 경우 회사가 공동주택을 제공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점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있어 혼인이 중요한 조건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 등일 경우에 한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거주지를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등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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