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그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업의 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2)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지역노동청에 퇴직보상금과 함께 부당해고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퇴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예: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6) 24.12.31 전 퇴사 시 권리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상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같은 상황의 직원이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서의 없음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불이익을 논하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세요. 그러나 본인의 상황이 복잡하므로, 상세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나 노동법률사무소에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