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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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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규칙으로
    업무외의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시 15일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여체계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주52시간의 고정시간외수당+연차수당+중식대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업무외질병으로 입원후 휴가를 사용한 만큼은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있습니다.
    즉 통상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진*래 님
    조회 : 2171건 답변 : 8건 24.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결근한 경우 회사가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병가 및 그 기간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사내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는 무급 또는 유급으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시간 외 근무시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무에 대한 포괄이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업무외질병(병가)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병가는 무급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유급처리방안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정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노동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휴가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각 회사의 인사·노무정책 혹은 노사 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내 규정이나 노동 계약서 등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해가 끝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대의 경우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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