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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파견사 소속으로
    B 업체에서 수행기사로 근무 중 입니다

    지난 8월에 1년 계약으로 시작하였으나
    모시는 B 업체 임원이 해고 됨에 따라
    저 역시 11월 말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B업체로 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제 소속사인 A 회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해고 수당은 몇 개월치 요청이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월 님
    조회 : 704건 답변 : 6건 24.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파견회사A와 어떤 내용으로 파견근로계약을 작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파견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파견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정으로 즉시 해고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실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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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퇴직금은 A 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 파견해지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파견근로계약서상 파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A파견사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였다면, 위 사항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파견업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임)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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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시고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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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상황이 파견 기사로, 소속사는 A사이고 B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신의 근로 계약은 A사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 A사가 이를 결정하며, 해고 수당과 퇴직금은 A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해고 수당 : 해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동의 하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 해석의 흐름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계약기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근무하셨다면 1년 계약의 50% 이상을 채웠으므로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는 소속사인 A사와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 근무기간 등 개인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구조공단, 각종 노동상담소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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