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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1월12일부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구두로

    해고이유는 업무 할당량 부족이라고하는데 이부분에대한건 경고나 그런거 하나도없이 다이렉트로 해고를 한것 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쪽에서는 이번달까지만 다니는걸로 하고 배상금을 준다고했습니다 개인사비로 40만원정도 회사가 조금있으면 망할거같다 이해를 해달라 라고 말이죠 전 이부분이 부당해고 라고생각하고 4대보험도 수습때부터 가입이 되어야되는게맞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 확인해보니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남깁니다

    참고로 지금회사는 중국에서 한국법인으로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도 중국인이고 대부분직원들이 전부 중국사람이라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백*연 님
    조회 : 175건 답변 : 6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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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진짜 망한다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건 상담 신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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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었다면 더 좋겠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는 것(근로계약서 등)이 입증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4대보험 가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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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로는 입증이 불가하니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무사님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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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장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의 법적 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감독청 신고: 회사의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 당신의 부당해고 및 4대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2. 소송: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거나, 해고자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도움: 특히 상황이 복잡한 경우, 기본적인 권리 추구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노무법인이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국회사라도 국내법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해외에서 온 회사라도, 한국에서 영업하는 한국법인이라면 규정에 의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리랜서 법률서비스 제공 사이트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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