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면, 1년 반 동안 시급제 알바로 근무하신 후에, 1년 동안 주6일 10시간씩 주직원으로 근무하셨다는 것과, 야간·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대신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중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 최근 18개월 동안 취업노동일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 지점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용증명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노동법률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서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이거나 최저기준인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노동법률상담을 이용하시면서 더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서도 무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