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52시간제 위반은 명백한 법위반이며 월급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퇴사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면 먼저 노동청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한 후 2개월 이상 법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후 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근로수당은 명확한 연장근로시간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못한 임금이 지급되어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계약이 아닐 소지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대체휴일 역시 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말합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 상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서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승인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면 그냥 회사에 체류한 기간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