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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7개월 가까이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업무특성상 일주일중 적으면 3일 많으면 6일근무 하였고 근무일수는 매달 바뀝니다. 일일알바가 아닌 오래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글을 보고 지원하게 된 뒤 일하게 되었고 월급은 일급 주급 월급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해서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제가 일용직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그치만 저는 정식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일특성상 출근시간만 정해져있고 빨리 끝내면 빨리 집에가는 그런 일이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급으로 10만원 받았습니다. 이럴땐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거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 제 상황이 일용직으로 될 수도 있는지
    3. 일용직으로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4. 받게 된다면 얼마인지
    이*희 님
    조회 : 1034건 답변 : 6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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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말씀주신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급여 지급방식만 일당일 뿐, 상용직이라고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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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사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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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형태가 동일하고 계속적으로 근로하셨다면 일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용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일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루 근로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용직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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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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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용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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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1. 해고예고수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지긍로 보기어려우 보입니다.
    3. 받게되는 경우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분을 받게되는데
    상담을 통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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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체불임금, 퇴직금 등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書ㆍ행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일용직 여부는 창업개시일,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가 업무특성상 일주일 중에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끝나면 집에 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일용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용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하루를 단위로 사용하는 노동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체불임금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은 해당 사항을 상기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거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파악한 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각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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