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수가 며칠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배우자의 소정근로일수가 1주일에 1~2일 특정일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은 1주일에 5일 상시적으로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경우 소정근로일 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므로 해당 사안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는 거의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