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서로 동의하에 의무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직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완료에 대한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에 소급하여 가입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 후 소급 가입조치를 받으면, 사업주가 지금까지 내야 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