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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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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유 연차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안될까요?
    이*진 님
    조회 : 514건 답변 : 8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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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연차수당 관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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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이 우선하므로 실질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위반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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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5인 이상인지를 입증하신 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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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지앤수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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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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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근로자수에 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부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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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신고 가능하긴 한데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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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은 사업장에도 연차 휴가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근무일수가 80일 이상인 경우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 불이익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도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사람들과의 문자나 SNS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게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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