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피고용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1. 연장근무 :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피고용인이 고용인으로부터 그 급여 외에도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라면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해고 및 실업급여 :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피고용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연장근무를 없애서 실업급여가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직하였을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급여나 근무조건 변경, 해고 등 노동법상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상담 콜센터(1350)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