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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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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 조항 중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건강 문제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1)
    > 고용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은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직하면 고용주는 고용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661조 조항에 의거하여 근무일 15일분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의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대개 주 2회 혹은 3회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에 근무일을 모두 세었을 때 15일이 채 안 됩니다. 위 조항처럼 15일분의 보수를 월급에서 차감하면 마지막 월급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고용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든 어떤 경우든 반드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며, 업무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3일간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

    위 조항도 유효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G 님
    조회 : 1211건 답변 : 5건 24.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기간 규정에 맞춰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사가 가능하며 후임자가 정해질때까지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일정액을 손해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더라도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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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1.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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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1. 이미 근무한 날의 급여를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2..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정도만 미리 말씀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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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불가합니다.
    2)법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보자면,

1) 근로기준법 제1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직하려면 3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명시된 '15일분의 보수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문제이며, 근무일 수와 금액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 전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그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법에 관한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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