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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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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3일 근무시작한 강사의 급여를 지급시
    월급기준이라 생각하여 근무하지 않았던6월1~2일분까지 포함하여 7월초에 근무분 월급 1회차 지급하였습니다.
    7/1~7/31 2회차 월급지급
    8/1~8/31 3회차 월급지급
    (하계휴가 평일기준 5일과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9/1~9/30 4회차 월급지급
    그리고,
    10월2일, 10월4일 근무 후 2주간 결근하였고,
    10월22일 재출근하여서는 11월3주차에 퇴사하겠다고 하여, 후임도 구하지 못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11월2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10/22~11/21 월급과 10월1일~4일 법정공휴일치까지 일급으로 계산하여 두항목의 합을 입금하였는데,
    갑자기 급여가 평일20일의 기준이라면서,
    10월1일,10월2일,10월3일,10월4일,10월22일,10월23일,10월24일 : 7일
    10/25-11/21 : 20일
    이렇게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결근에 대한 급여도 빼지 않았고,
    6월1~2일분도 계산해주었는데,
    퇴사직전달까지 그냥 받다가, 퇴사시에 이러네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참고로,
    잦은 결근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 하였고, 쓰려고 하니, 퇴사의사를 밝힌터라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y* 님
    조회 : 303건 답변 : 4건 24.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정확한 급여 산정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셔서 계산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한달 20일 기준은 근로자 주장에 불과합니다.

    맞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걸리니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관련 내용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나 단기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한달을 20일로 보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의 주장이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당신이 이전에 근무하지 않았던 6월1~2일분의 급여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그에 따른 일률적인 계산이 아니라 숨은 노동비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에 대한 급여를 산정한 다음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 적절한 산출방식은 각 국가, 지역, 기업,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의 근로기준법 또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개별적인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노동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동의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급여 문제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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