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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4월 1일 입사 했고 25년 5월정도 퇴사 생각중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 명세서고 연차는 연 15개입니다

    내년 5월 퇴사시 새로 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다 님
    조회 : 2239건 답변 : 1건 24.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5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사용한 휴가]와 [월급에 포함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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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연차수당의 지급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상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해당금액이 보장됩니다. 이는 노동법 제60조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연차 산정기준일인 입사일로부터 1년 후 당해연도의 연차휴가는 1월 1일부터 즉시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퇴사할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정기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5월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1년을 채우면 2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5년 5월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이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없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정규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연차수당이 월급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미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업장의 기업 문화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또는 각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정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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