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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후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합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는 아니고 무보수로 지분만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a**k 님
    조회 : 940건 답변 : 4건 24.1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지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하고. 실업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합류한다는 의미가 실업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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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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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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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 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자리를 잃어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 찾아야 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면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합류하되 무보수로 지분만 받는다면 이는 법인의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대리인 또는 지분가의 지위에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법 등에 따라 실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법령 또는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부 또는 사회보장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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