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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달 까지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했는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3600으로 되어있는걸 알고 회사에 따졌지만
    제 실제 연봉 6000에 대한 세금은 때가고있고
    신고는 3600에 신고해서 납부를 그렇게 하구있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덕분에 이년가까이 지내온 제가 알아봐왔던 대출건들이 부결난게
    실제 납부되는 건강보험납부내역과 제연봉이달라서 그렇다는걸로 아는데 이거 탈세신고나 피해보상같은걸 받을수있을까요?
    박*현 님
    조회 : 187건 답변 : 5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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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잘 못해서 더 많이 공제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4대보험 정정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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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가 세금을 법기준보다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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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사용자가 더 떼어간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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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세무서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실수로 잘못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은 탈세신고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와 연봉이 면밀히 산출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을 상담하고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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