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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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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에 해당되는지 여쭤보려고 글 작성합니다.

    22.12월에 계약직으로 근무 시작하여 23.12월에 1년 이상 근무는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인력업체에서 퇴직금을 받고 23.12월에 본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인력업체와 본사는 다름)
    24.7월에 근무 시간이 변경되어 원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었는데, 7월 이후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 1시간 일찍 출근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출근, 퇴근시간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 퇴직을 결정한 뒤 올해 12월에 1년 채우고 퇴사하기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1. 인력업체 측으로부터 실업급여 수당이 가능한지
    2. 본사 측으로부터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앙 님
    조회 : 254건 답변 : 5건 24.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위 사정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뀐 (20%이상 저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최종 퇴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2. 3시간 이상 변동된 이후 상당한 기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인력업체에서의 실업급여 수당 가능 여부 :
인력업체에서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1년(365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22.12월부터 23.12월까지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사에서의 실업급여 수당 가능 여부 :
본사에서의 근무 시간 역시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1년(365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4.12월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기 의사에 따라 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 수령 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지역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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