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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전 직장을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4년 10월 30일까지
    총 3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3회 수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15개 , 2023년 12월 15개, 2024년 11월
    16개)
    그런데, 전 직장에서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1년 만기 근무로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김*철 님
    조회 : 231건 답변 : 1건 24.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3년 12월부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출근율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율이 80프로 이산인지는 먼저 1년 근무를 채우고 나서 따지는 요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자의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연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잔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날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퇴사일까지의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퇴직시 연차 사용률이 8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내용 중에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1년 만기 근무로 인정하는 체계는 한 달을 기준으로 80% 이상 근무한 경우 월차인 1일이 부여되는 연차 부여의 '월차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퇴사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부여된 연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행정처분 등의 사안이거나 지급하였다가 환수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연차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 우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연차 부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직장 근무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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