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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교대직의 추가수당 기회인 대근제로를 없앤다고 일방적인 통보한 상황
    2. 평소 7~8명이서 하던 일을 실직적인 근무인원들 의견물어봄 없이 5명이서도 가능은 하다며 최소인원으로 잡음
    3.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대 교대직만 이를 부담하고 일근직은 손해보는 부분이 없음

    여기서 제가 제 권리를 침해받는 부분과 손해를 줄일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수 님
    조회 : 304건 답변 : 2건 24.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로 확정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합의하에 진행해오던 추가근무를 조정한 것인지 여러사정을 살펴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 있는지, 교대직과 일근직의 근로조건 비교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리 침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대직의 추가수당 기회인 대근제를 없애는 경우, 그것은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약법 제14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근제를 없애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손해 줄이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수당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 노동부 등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일근직과의 불공평: 일근직과 교대직의 차별적 대우는 노동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교대직만 부담하고 일근직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기관이나 노동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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