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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고 올해 11월 30일이 되면 일년에 됩니다.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씩 계약서를 진행했고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11월부터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후에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사측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11월 계약서는 이미 전 사업명으로 한 번, 다른 사업명으로 또 한 번 해서 총 2번 작성을 했고 둘 다 11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1월 29일로 기간을 바꾸어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말하며 30일까지 일한 것으로 하고 싶다고 회사에서는 11월 29일까지로 사직서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산상으로는 30일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하기 위해 29일로 작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동의에 대한 각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미 작성했던 11월 계약서 두 장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미 말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과 제가 노동청과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지 님
    조회 : 221건 답변 : 3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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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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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작성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고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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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제안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신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려는 퇴직금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회사의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헤아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에는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임금, 근무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리하게 수락하면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법 전문가나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이를 충분히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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