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 말로 5년다닌 직장을 사직하려합니다
    2년이 넘어 자격이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계약만료로 사직하면 실여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하는데 그런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름 님
    조회 : 3970건 답변 : 3건 24.1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없으므로 다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수급이 불가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와 산재 또는 병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 성별·연령·직위 등 비례원칙에 반하여 퇴직한 근로자, 그리고 제고 없이 퇴직하거나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임의퇴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는 예외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주 측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기계약직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사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일시적이거나 계약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사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 등에 상담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근로 상황, 고용보험 가입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