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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4월 29일 입사~11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병원이 12월에 폐업 예정이라 전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사직원을 썼고
    돈이 생길때까지 월급이 밀릴것같은데 1년 미만된 직원들도 지금까지 넣어둔 DC형 퇴직금을 모두 주겠으니 월급 밀린거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은 자제 바란다고 하셔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4월~11월치 약 140만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인수자가 나타나서 병원 폐업이 취소되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실업급여는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미만인 분들은 병원으로 입금되면 재입금해 드립니다 (미입금분 24년 08월 09월 10월 11월까지 정산함)'
    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와 사직원,퇴직급여 지급신청서는 다 스캔해놓았습니다
    이*희 님
    조회 : 2347건 답변 : 3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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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사측에서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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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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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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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며, 병원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인수 당사자가 나타나 폐업이 취소된 경우, 인수 당사자가 기존 직원의 근로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여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노동법인 등 전문적인 노동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등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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